[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권력구조 개편안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중심제를 골간으로 하는 사실상의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결정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제왕적대통령제’를 종식해야 한다며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4년 중임제’ 당론 결정과 관련,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고 하는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제에 대한 여론이 70~80% 정도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양지열의시선집중’에 출연, 이같이 밝힌 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고 협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는 당론을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권을 겨냥, “우리에 대한 비판만 하지 말고 야당들의 안을 정하라”며 “정하면 협상이 가능한데, 그건 정하지 않고 우리가 정한 것에 대한 비판만 하는 건 참 비겁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개헌에 대한 국민여론이 높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소리는 못하고 자꾸 시간끌기만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우선 국회가 의견을 모아서 발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도 개헌안에 대해 발의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청와대가 판단할 일”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개헌안엔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4년 중임제라는 가이드라인을 쳐버리니 민주당 개헌안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야권은 국민 뜻을 받들어서 현재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를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을 반영하려고 하니 처음부터 현격히 부딪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해서도 “개헌 투표까지 하려면 적게는 8표, 많게는 9표의 국민주권이 행사돼야 한다”며 “기초의원, 광역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이렇게 하다 보면 8표, 9표를 찍어야 하는데 개헌이 지방선거의 곁다리로 땡처리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도 아니지 않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또한 “3월 중순까지는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가 이뤄져야 지방선거 동시실시 일정을 맞출 수 있지만, 평창올림픽에 설 연휴면 2월이 넘어간다”며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개헌에 대한 한국당 당론에 대해선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이고, 여기엔 이원집정부제가 분명히 포함돼 있다”며 “가장 유력하게 포함되고 있다”고 ‘이원집정부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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