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지역패권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도입할 경우 국민의당 의석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선거제도 개선 방향: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두 도입할 경우 국민의당 의석수는 최대 81석까지 늘어나는 반면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77석까지 의석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 결과를 전제로 분석한 내용이다.

앞서 지난 2015년 19대 국회 당시 중대선거구제ㆍ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논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반대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먼저 전체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바꿀 경우 지역패권주의 완화 효과가 두드러졌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는 호남은 국민의당, 대구ㆍ경북(TK)은 한국당이 사실상 독점했지만 중선거구제가 적용되면 대구는 한국당과 민주당이 양분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전 등지는 민주당ㆍ한국당ㆍ국민의당 3당이 고루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중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의석수는 국민의당이 75석으로 무려 두배 가까이 증가했고, 정의당도 6석에서 10석으로 증가한 반면 민주당은 91석, 한국당은 103석으로 거대 양당의 의석은 크게 줄었다. 다만 한국당이 민주당을 제치고 원내 1당을 차지했다.

만일 비례대표제까지 현행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바꾸고, 전면적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정당 간 의석수 격차는 더욱 완화된다.

특히 현행과 비교했을 때 경우에 따라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의석수가 현재의 123석에서 77석까지 줄어들 수 있고, 국민의당은 현재 38석에서 81석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 경우 한국당도 101석으로 크게 축소되지만, 정의당은 22석으로 의석수가 크게 증가한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현행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높여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총 의석을 확대하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현실적 대안으로 중선거구 연동형 비례제 결합모델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국회의원 총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도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특정 정당 지역독점 구도 완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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