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의, ‘서울 4인 선거구 확대’ 한 목소리 촉구
"민주당과 한국당 반대로 무산 위기 처했다" 비판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8-02-08 11:09:12
앞서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를 기존 111개에서 36개로 대폭 줄이는 대신 4인 선거구를 신설해 35개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원내정책회의에서 "4인 선거구 확대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 장치"라며 "기득권에 집착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인 선거구가 60%에 달하다 보니 거대양당이 전체 지역의 90% 가까이 독식하게 됐다"며 "지방의회의 양당구도를 공고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풀뿌리 민주정치 발전에 큰 방해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당제에 기반한 선진국형 협치를 지방의회부터 시작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촛불정신을 말하기 전에 먼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그게 바로 촛불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양당의 무조건 당선을 보장하는 현행 2인선거구 제도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가세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겨냥, “제 눈의 들보도 빼내지 못하면서, 무슨 적폐청산이며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것인가. 추미애 대표는 시급히 당론을 정리해 지방자치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앞서 같은 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25일 추미애 대표에게 "한국당과 이상한 선거연대를 중단하고 추미애 대표가 나서 바로잡아달라"고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추미애 대표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그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시획정위에 4인선거구 확대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최근 서울시선거구획정위의 4인 선거구 도입과 관련, "서울시의회에서 실력으로 막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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