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서울시의원 “노점 양성화 수혜자는 상인 아닌 시민이어야”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2-20 14:09:04
서울시민·상인들 1500명 대상
노점 정책관련 시민 여론조사
85% “노점상에 市 지원 필요”
80% “노점상 세금납부 필요”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 강감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가 ‘노점 양성화정책’과 관련,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노점정책 시민여론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주요지표를 발굴한 데 따라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노점 양성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시민여론조사는 강감창 원내대표(자유한국당·송파4)의 제안으로 (주)위더스데이타시스템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시민(1286명) ▲시장상인(141명) ▲노점상인(73명) 등 15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12~18일 대면면접 형태로 진행됐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노점상에 대한 시의 지원·관리 필요 여부 ▲전통시장 노점상의 도로점용료 납부 필요 여부 ▲전통시장 노점상의 세금 납부 필요 여부 ▲전통시장 노점상의 상품에 대한 위생검사 필요 여부 ▲전통시장 노점상의 안전용품 비치 및 소방안전교육 필요 여부 등이 반영됐다.
더불어 ▲전통시장 노점상 양성화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여부 ▲다른 노점상 대비 양성화된 노점상에 대한 만족도 ▲서민에게 전통시장 노점상의 소유권 및 운영기회 제공 여부 ▲전통시장 노점상 관련 조례 제정의 긍정적 결과 기대 여부 ▲전통시장 노점상 시범사업 운영 후 정책 반영의 적절성 여부 ▲전통시장 노점상 양성화 시 시장 내 상점과의 상생 가능성 여부 등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전통시장 노점상에 대한 시의 지원·관리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7.7% ▲그렇다 34.0% ▲약간 그렇다 23.2%로 ‘그렇다’는 응답이 8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점용료 납부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7.2% ▲그렇다 32.6% ▲약간 그렇다 21.0%로 ‘그렇다’는 응답이 80.8%를 차지했다.
세금 납부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34.7% ▲그렇다 30.0% ▲약간 그렇다 19.0%로 ‘그렇다’는 응답이 83.7%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에 대한 위생검사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40.5% ▲그렇다 29.6% ▲약간 그렇다 17.5%로 ‘그렇다’는 응답이 87.7%에 달했다.
안전용품 비치와 소방안전교육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38.6% ▲그렇다 30.7% ▲약간 그렇다 18.5%로 ‘그렇다’는 응답이 87.9%를 차지났다.
소유권이 상속되지 않고, 약자·서민에게 운영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바람직하다 28.4% ▲바람직하다 29.1% ▲약간 바람직하다 26.9%로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84.4%를 주를 이뤘다.
관련 조례 제정의 긍정적 결과 기대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4.3% ▲그렇다 29.5% ▲약간 그렇다 32.9%로 ‘그렇다’는 응답이 76.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시장 노점상 양성화와 관련, 전통시장 노점상 양성화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6.7% ▲그렇다 34.5% ▲약간 그렇다 23.3%로 ‘그렇다’는 응답이 84.5%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노점상 대비 양성화된 노점상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 13.4% ▲만족 49.2% ▲약간 만족 23.6%로 86.2%에 달했다.
▲서울시 노점 양성화 정책에 맞춰 특정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다 7.3% ▲적절하다 34.6% ▲약간 적절하다 35.7%로. ‘시범사업 운영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77.6%을 차지했다.
노점상 양성화 시 전통시장내 상점과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11.0% ▲그렇다 28.3% ▲약간 그렇다 39.1%로 ‘그렇다’는 응답이 78.4%를 기록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노점의 양성화로 인한 수혜자는 노점상이 아니라 시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여론조사 배경을 밝히면서 “전통시장의 노점상 양성화에 있어서 제도권의 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민들도 도로점용료 및 세금 납부를 비롯해 위생검사, 소방기본법 등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응답자의 84.9%가 전통시장 노점상에 대해 시의 지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77.6%가 시범사업을 통해 양성화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번 여론조사결과가 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민들이 전통시장과 노점상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 제정과 그에 발맞춘 시범사업 운영을 바라고 있는 만큼, 시민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점 정책관련 시민 여론조사
85% “노점상에 市 지원 필요”
80% “노점상 세금납부 필요”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시민여론조사는 강감창 원내대표(자유한국당·송파4)의 제안으로 (주)위더스데이타시스템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시민(1286명) ▲시장상인(141명) ▲노점상인(73명) 등 15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12~18일 대면면접 형태로 진행됐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노점상에 대한 시의 지원·관리 필요 여부 ▲전통시장 노점상의 도로점용료 납부 필요 여부 ▲전통시장 노점상의 세금 납부 필요 여부 ▲전통시장 노점상의 상품에 대한 위생검사 필요 여부 ▲전통시장 노점상의 안전용품 비치 및 소방안전교육 필요 여부 등이 반영됐다.
더불어 ▲전통시장 노점상 양성화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여부 ▲다른 노점상 대비 양성화된 노점상에 대한 만족도 ▲서민에게 전통시장 노점상의 소유권 및 운영기회 제공 여부 ▲전통시장 노점상 관련 조례 제정의 긍정적 결과 기대 여부 ▲전통시장 노점상 시범사업 운영 후 정책 반영의 적절성 여부 ▲전통시장 노점상 양성화 시 시장 내 상점과의 상생 가능성 여부 등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전통시장 노점상에 대한 시의 지원·관리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7.7% ▲그렇다 34.0% ▲약간 그렇다 23.2%로 ‘그렇다’는 응답이 8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점용료 납부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7.2% ▲그렇다 32.6% ▲약간 그렇다 21.0%로 ‘그렇다’는 응답이 80.8%를 차지했다.
세금 납부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34.7% ▲그렇다 30.0% ▲약간 그렇다 19.0%로 ‘그렇다’는 응답이 83.7%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에 대한 위생검사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40.5% ▲그렇다 29.6% ▲약간 그렇다 17.5%로 ‘그렇다’는 응답이 87.7%에 달했다.
안전용품 비치와 소방안전교육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38.6% ▲그렇다 30.7% ▲약간 그렇다 18.5%로 ‘그렇다’는 응답이 87.9%를 차지났다.
소유권이 상속되지 않고, 약자·서민에게 운영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바람직하다 28.4% ▲바람직하다 29.1% ▲약간 바람직하다 26.9%로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84.4%를 주를 이뤘다.
관련 조례 제정의 긍정적 결과 기대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4.3% ▲그렇다 29.5% ▲약간 그렇다 32.9%로 ‘그렇다’는 응답이 76.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시장 노점상 양성화와 관련, 전통시장 노점상 양성화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6.7% ▲그렇다 34.5% ▲약간 그렇다 23.3%로 ‘그렇다’는 응답이 84.5%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노점상 대비 양성화된 노점상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 13.4% ▲만족 49.2% ▲약간 만족 23.6%로 86.2%에 달했다.
▲서울시 노점 양성화 정책에 맞춰 특정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다 7.3% ▲적절하다 34.6% ▲약간 적절하다 35.7%로. ‘시범사업 운영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77.6%을 차지했다.
노점상 양성화 시 전통시장내 상점과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11.0% ▲그렇다 28.3% ▲약간 그렇다 39.1%로 ‘그렇다’는 응답이 78.4%를 기록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노점의 양성화로 인한 수혜자는 노점상이 아니라 시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여론조사 배경을 밝히면서 “전통시장의 노점상 양성화에 있어서 제도권의 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민들도 도로점용료 및 세금 납부를 비롯해 위생검사, 소방기본법 등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응답자의 84.9%가 전통시장 노점상에 대해 시의 지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77.6%가 시범사업을 통해 양성화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번 여론조사결과가 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민들이 전통시장과 노점상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 제정과 그에 발맞춘 시범사업 운영을 바라고 있는 만큼, 시민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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