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통령제 48.1% > 혼합형제 42.4%
의원, 대통령제 41.9% < 혼합형제 41.9%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 방식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민들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이, 총리는 국회가 선출하는 혼합형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헌의 핵심으로 꼽히는 권력구조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한국일보와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재적 국회의원 293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성인남녀 1,022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2.4%, 응답한 의원 215명의 41.9%는 개헌을 통해 정부형태를 대통령ㆍ총리 혼합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기존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응답은 국민 48.1%, 국회의원 41.9%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제 4년중임’ 개헌을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도 ‘대통령제’를 개헌당론으로 결정,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59.8%인 반면 대통령 발의가 적합하다는 의견은 36.8%에 그쳐 이달 20일 경 예정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개헌 국민투표 시기로는 국민 59.5%, 의원 53.5%가 6ㆍ13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구제와 관련, 국민과 의원의 응답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은 54.9%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했지만, 의원의 경우 절반인 50.7%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고 답했다. 다만 선거제도는 국민의 56.9%, 의원의 58.1%가 연동형 선거제도를 선호했다. 비례성을 강화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달 26~2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2명, 국회의원 29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다.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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