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 확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문안 초안 내용과 관련, 복수의 자문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바꿨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관심을 보여왔던 '중임제'는 연임에 실패해도 언제든 대통령에 재도전할 수 있는 반면 '연임제'는 연임에 실패하면 다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선출 방식은 단순다수제 대신 결선투표를 도입하고 총리 선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가 임명 동의하는 현행 방식을 고수하는 안과, 총리 후보자 추천과 선출 모두 국회에 맡기는 복수안을 마련키로 잠정 결론 내렸다.

그러나 두 안 모두 총리를 국회에서 임명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정부안이 국회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 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실질적인 권력 분점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분권형 대통령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4년 연임제는 절대 반지를 쌍으로 만들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가 총리를 임명해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다소 어정쩡한 모습이다.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고 주장하지만 정부안이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방안 중 포함돼 있어 무색무취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평화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기반으로 총리 해임 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입장이이서 사실상 여당 개헌안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치원로들은 이런 정부안에 비판적이다.

실제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 응한 원로 12명 중 9명이 개헌의 우선과제로 권력구조, 즉 정부 형태 수정을 꼽았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는 “지금 개헌 논의를 시작한 이유가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 때문 아닌가”라며 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도 “현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돼 버린 이상 이를 가장 시급히 수정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 역시 “1940년 이후 최근까지 한국 헌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의 집중이다. 역대 대통령이 다 불행했고 이를 해결하려면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후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정부 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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