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시기, "민주(6월)-한국(9월) 맞서는 가운데 기타 야권은 가변적"
책임총리, "현행유지-국회선출-국회추천" 백가쟁명 난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 개헌 발의를 앞두고 야당의 자체개헌안 발표가 이어지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안 논의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지만, 개헌시기와 책임총리제 도입여부를 놓고 여야 간 견해 차가 뚜렷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현재 개헌시기와 관련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제안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9월 개헌을 들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저조한 투표율과 예산 낭비 요인 등을 들어 “9월 개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개헌안 조문화에 나설 시점에 개헌논의 시작을 위해서 조건을 들어 달라고 생떼를 썼던 한국당이 16일 발표한 개헌제안은 사실상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무산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방선거 역대 평균 투표율이 54%였는데, 별도로 개헌 국민투표를 할 경우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개헌 국민투표 투표율은 유권자 50%를 넘겨야 하는데, 9월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투표율이 낮아 개헌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21대 총선(2020년) 이후 개헌 추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주에 말했듯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순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한국당은 6월 안에 국민 개헌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300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지만, 9월에 별도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1500여억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6월 개헌을 약속한 만큼 공약 이행 차원에서라도 6월 개헌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4월 28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지만,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지방선거 일정에 쫓겨 다급하게 개헌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당론이지만 상황에 따라 개헌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6월 개헌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개헌 논의에서 책임총리제 도입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중 일부를 총리에게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총리 추천·선출은 행정부의 수반을 국회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내각제이기 때문에 현행 총리 임명 방식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대신 분권과 협치를 강화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책임총리제를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6월 개헌안 발의를 골자로 한 당론을 발표했다.

현행 헌법에서도 책임총리제 요소가 가미돼 있다.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제청·해임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이 강하다보니, 책임총리제가 구호에 그친 측면이 많았다는 평가다.

실제 과거 정부들도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겠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 대부분 ‘의전 총리’와 ‘대독 총리’ 역할에 충실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헌법에 총리 관련 규정을 보강하고, 국회에서 추천·선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면 총리의 위상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를 통해 대통령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추천 또는 선출에 대해 "그건 앞으로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질 사안이라서 신중한 입장"이라며 "지금부터 개헌에 대한 각당의 협상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말을 아꼈다.

이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민평당이 책임총리를 선호하지만 국회선출보다는 국회 추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현실적 환경을 감안했다는 관측이다.

실제 국회가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 형식적인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총리 임명에 있어 국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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