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앞두고 야권 "국회 주도"  한 목소리

우원식 "야당 주장 맞다"... 정세균 "국회가 개헌 완결해야"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8-03-19 11:00:51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일정을 당초 21일에서 26일로 연기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여권에 우호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국회 주도 개헌'에 힘을 싣고 있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19일 오전 당 회의에 참석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연기와 관련, "개헌이 아이들 장난이냐"며 "개헌이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따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재인 정권이 개헌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난했다.

특히 "오직 지방선거만을 바라보면서 순리에 맞지 않은 일정을 밀어붙이다가 스스로 당혹스러워하는 민주당이 이제는 아군 적군을 가릴 것 없이 좌충우돌하고 있다"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18일)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 시점을 21일에서 26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대국민 쇼통"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 개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관제개헌은 명분 없는 처사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 발의는 '한식에 하나 청명에 하나' 별 의미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꼼수"라고 혹평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 주도의 개헌 논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21일 발의 시점이 26일 이후로 바뀌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이 같이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을 겨냥, "국회 주도로 개헌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단일안을 만들어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여권에 우호적인 정의당에서도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의 문제점은 시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서면 모두발언을 통해 "6월 개헌 거부를 못 박은 한국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 단독 개헌안 발의는 곧 개헌의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을 이해하지만 개헌안 직접 발의 대신 국회 제안을 요청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것은 26일이 마지노선이라는 최후통첩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심상정 헌정특위 위원이 제안한 대로 국회의장 주재 하에 원내 주요 5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책임자가 모인 정치협상회의를 열어 문제를 풀어 갈 것을 재차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민평당도 “개헌 불발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 주장대로 개헌 발의는 국회가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특히 “21일로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줄 것을 문 대통령께 요청한다”며 “26일까지 국회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국회 개헌 주도론을 주장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간 개헌 협상이 재개돼 주목된다.

정 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라며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일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국회가 개헌의 내용과 과정을 완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대통령과 정부에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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