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위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지난 5년 동안 성폭력 발생 건수가 2013년 2만8786건에서 2017년 3만2272건으로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인 의원은 “특히 최근 미투 운동으로 사회적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도가 가장 많은 3만2272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5년 3만651건, 2014년 2만9517건, 2016년 2만8993건, 2013년이 2만878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의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도인 2016년도(2만8993건)에 비해 3279건 더 많았으며, 가장 적었던 2013년도(2만8786건)보다 12%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도의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2017년도의 검거 건수는 3만1057건으로, 전년도인 2016년도(2만7863건)보다 3194건 더 많았으며, 검거 인원도 역대 최대인 3만2765명이었다.

2017년도의 검거 인원은 전년도(2만9414명)대비 11% 증가했으며, 가장 적었던 해인 2013년(2만4835명)에 비해 32% 높았다.

성폭력 범죄 유형의 경우 강간·강제추행(2만4139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뒤를 이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6470건)과 통신매체 이용음란(1249건) 등이 있었다.

성폭력 발생 장소의 경우에도 노상(4459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아파트·연립다세대(2842건)와 단독주택(2430건), 숙박업소·목욕탕(2215건), 유흥 접객업소(2067건) 등의 순이었다.
성폭력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3만1934명으로 여성(831명)에 비해 38배가 더 많았고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2만9063명으로 남성(1750명)보다 약 17배 높았다.

인 의원은 “최근 미투 운동과 함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 사실을 고백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정부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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