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청와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기틀이 될 헌법 전문(前文)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대국민 브리핑에 나서는 등 오는 26일 예정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평화민주당, 정의당 등 야4당이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재적의원의 과반(147명)이상이 참석하고 재적의원 3분의 2(196명)가 찬성해야 가능한 만큼 116석의 자유한국당이 결사반대하는 상황이 유지되는 한 개헌안 국회통과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30석의 바미당 역시 정부 개헌안 발의에 매우 비판적인 상황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를 즉시 중단하고 국회에 맡길 것을 즉시 촉구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거수기와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여당이기 전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일원임을 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개헌 추진의 가장 큰 장애는 청와대 개입과 그것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여당의 행태"라면서 "어떻게든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알리바이용 개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시기만 집착해 핵심 내용을 무시하고 있다”며 “특히 개헌의 핵심인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실패한 역대 대통령으로부터 전혀 배움의 흔적 찾을 수 없다"면서 "야 4당과 국회의장까지 나서 국회 주도 개헌을 요구하는데도 귀 담아 듣지 않는 문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제왕적 대통령의 탄생을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과 연정을 희망하는 민주평화당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 발의를 예고한 것에 대해 '할리우드 액션'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잘라 말했다.

천 위원장은 이날 오전 CPBC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한다해서 국회를 제껴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대로의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에 찬성하는 야당은 하나도 없다"며 "발의를 한들 뭐가 달라지겠나. 가능성 제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 대통령 스스로 대선공약을 지켰다는 말을 하기위한 면피용이거나 지방선거용 정략에 불과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비교적 여권 성향인 정의당도 부정적이다.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백병규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거듭 청와대의 개헌이 아닌 대의기관인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심 의원은 “여야 간, 또 대통령과 의회 간의 거리가 남북관계보다도 멀다”며 “개헌이 성사되려면 원내 5당 합의에 이어 대통령하고도 합의하는 정치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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