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통령 개헌안 공동대응 위한 야당 협의체 제안”
박주선 “대통령 개헌안 때문에 혼란...여야 대표회동 제안”
조배숙 “이대로 가면 정국경색...민주당은 어디로 갔느냐”
심상정 “연동형비례대표 찬성하면 한국당과도 협상 가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자유한국당 등 모든 야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개헌연대’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1일 야4당의 개헌정책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 대응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관제 개헌안'을 굳이 국회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기보다 국회의 국민개헌안을 제시하고, 국회와 국민을 중심으로 개헌을 성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다음 주 월요일(26일)부터 아무 조건 없이 국회 차원에서 국민개헌안 합의를 위한 개헌논의를 시작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시점까지 못 박았다.

김 원내대표의 이런 제안은 '분권형 대통령제 및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여야 합의로 6월 임시국회에서 도출하자는 자당의 제안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이 공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의식해 "야4당의 개헌정책 협의체를 위해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개헌과 관련해 "정치권이 즉시 개헌안 마련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야 대표 모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그동안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또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대표들이 직접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서로 절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받아들여질지 회의적"이라며 "때문에 각 당 대표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개헌안에 합의하고 향후 처리를 언제 할 것인지 등을 국민 앞에 확실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선거구제 개편까지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데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한 번도 아니고 시리즈로 언론홍보를 하고 있다”며 “어차피 개헌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와대는 지금의 개헌쇼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시리즈 홍보를 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국정농단과 권력남용의 교훈을 잊은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던진 개헌안 때문에 국민이 갈라지고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 "국회 의결 가능성이 전무하다"며 "청와대 개헌쇼가 30년 개헌의 꿈을 그르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대로 강행하면 정국은 경색되고 개헌은 더욱 꼬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6월 지방선거 동시 투표가 약속이라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국민에 이해를 구하면 된다"며 "청와대 개헌안은 현행 대통령제를 그대로 둔 채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꾼 것일 뿐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는 것을 신념으로 삼는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어디로 갔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의 반대에도 밀어붙이는 청와대에 제왕적 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힐난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확실한 찬성 의사를 밝힌다면 개헌 국민투표 시기 연기에도 동의할 수 있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래 전부터 여당도 함께해온 당론”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면 권력구조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만큼 자유한국당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되면 (국민투표) 시기 문제도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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