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국회 선출,추천 안 되면 내각해임권이라도” 공감대 형성
바른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요구...한국 “가능성 열어 놓겠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겨진 가운데 이에 맞선 야권의 '개헌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국무총리 인사권 유지를 주장한 청와대와 뜻을 같이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총리와 내각에 대한 해임권만이라도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한국당 관계자는 “우선 책임총리제 차원에서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방안을 협상에서 제시할 방침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총리와 내각 면직 권한강화로 인사권 영향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기준을 재적의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의회에서 장관 해임을 원활하게 만들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국회는 총리와 장관의 해임건의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임건의안이 처리되고 대통령은 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같은 한국당 방안에 바른당도 동조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김동철 바른당 원내대표는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은 책임총리제 등으로 이뤄내고, 국민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국회 불신임에 의해 교체될 수 있는 개헌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제한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당이 개헌 국민투표 시행 시기에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원활한 공조가 가능할 지 주목된다.

실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월까지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면 6월에 여야 공동으로 개헌안을 발의하자는 게 한국당 입장"이라고 못을 박은 반면 바른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 약속한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당과 바른당 공조는 결국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서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당제를 추구해왔던 바른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만큼 이에 반대했던 한국당이 입장을 선회하면 양당 간 '개헌 연대' 성사에 무리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한국당이 최근 입장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연대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실제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모든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답한 데 이어 “국민 대표성을 강화는 입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를 고수하고 있어 향후 한국당의 입장변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