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北에 능욕당한 국민에 사죄하는데나 입열라”
바른 “낄때 안낄때 구분 못하는 제왕적 비서실장”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정치권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비판하자 보수야당이 입을 모아 맹공에 나섰다.

먼저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관제 개헌안을 쪼개기 발표한 정치 쇼로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투표법으로 청와대발 개헌 물타기를 하고 있다. 임종석 실장의 입은 김영철과 북한에 능욕당한 국민에게 사죄하는데 열려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민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국민투표법 개정은 순리대로 그 논의와 맞물려 살펴볼 문제”라고 피력했다.

이날 바른당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임종석 실장은) 낄데 안 낄데 구분 못하는 제왕적 비서실장”이라면서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비서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아랍에미리트(UAE) 관련 논란부터,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이어, 하다못해 재활용 쓰레기 문제도 주무장관이 아닌 임종석 실장이 주재하더니 급기야 쌩뚱 맞은 긴급 브리핑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주문하고 나섰다”면서 “(임종석 실장이)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깨고 있음을 자신만 모르는 듯하다”고 힐난했다.

또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비서들의 국가권력 장악은 어김없이 국기문란으로 이어졌다”며 “그렇게도 비판했던 전 정권의 ‘문고리 3인방’을 넘어 아예 문 안을 차지하려는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앞서 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밝히면서 “이번주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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