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당, ‘황제외유’ 청문회 위한 정무위 개최추진
권은희 ‘김기식방지법’ 발의...평화-정의당도 부정적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경비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이 야당의 퇴진요구를 일축한 데 이어 청와대까지 "적법출장"이라고 옹호하고 나섰지만 확산일로의 파문 수습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김 원장은 10일 관련 의혹에 대해 "지적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로비성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원장은 "(당시 해외 출장 경비를 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원했던 유럽 사무소 개설 예산도 다 삭감했고 KIEP 기관에 대한 예산도 추가 삭감하는 등 오히려 더 엄격하게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19대 국회까지는 국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다"며 "의원시절 스스로를 경계하는 게 느슨해지지 않았나 반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잇단 퇴진요구에 대해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전날 김기식 금감원장 논란에 대해 “그동안 해외출장들은 모두 적법했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

그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6일부터 9일까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의혹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그 결과 의혹이 제기된 해외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이고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으나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걸로 판단 내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 공세는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의 ‘황제외유’논란과 관련, 정무위원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김 원장이 출석할 경우 사실상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갑질과 삥뜯기의 달인 김기식 원장이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황당한 갑질 변명까지 한다"며 "관련 기관에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도 없다는 황당무계한 변명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블랙코미디"라고 야유를 보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김 원장이 입장문 하나 던지니 친절하게 상황 종료까지 선언해줬다"며 "앞으로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이 제공한 '황제여행'을 마음껏 즐겨도 장관이 될 수 있고, 여비서 동반은 옵션이 아니라 기본이 됐다"고 비판했다.

바른당 권은희 의원은 이른바 '김기식 방지법'까지 들고 나왔다.

실제 권 의원은 대표발의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통해 고위 공직자로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에 대한 명세서를 공개토록 규정, 김 원장을 정조준했다.

김관영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금융감독원장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김기식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금융권에 있을 때 채용비리에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에 사퇴하지 않았느냐"며 "부적절한 해외 출장으로 문제가 된 김원장도 더더욱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관한 이중잣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청와대가 김 원장 논란에 ‘적법’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고 적절한 수준에서 해명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최흥식 전 감독원장과 김기식 현 원장에 대한 도덕적 잣대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로 조국 민정수석이 검증했다고 얘기하는데, 조국 수석과 김기식 원장과의 관계는 참여연대부터 대단히 끈끈하고 친한 관계”라며 “그런 사이에서 정밀한 검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김 원장의 뇌물 외유가 관행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다 쓴 것도 관행”이라며 “검찰은 뇌물죄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김 원장 임명에 기대감을 표시했던 정의당에서도 부정적인 논평이 나왔다.

정의당은 "날선 개혁의 칼을 들어야하는 입장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흠결을 안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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