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당, 스스로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 거부”

“박홍근 의원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 명백히 밝혀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8-04-11 14:25:06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여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 “스스로 제출한 방송법 개정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꼼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한국당 의원들은 11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2016년 7월21일 집권여당의 방송장악을 막아보겠다며 박홍근 당시 미방위 간사가 당론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집권 후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뒤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인 자세로 돌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최근 야당이 방송법 조속 처리를 주장하지 이제야 당시 박홍근 의원안은 ‘최악을 막아보기 위해 때우기 했던 것’이라며 말을 바꾸고 있다”며 “국민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자는 급조된 꼼수를 뒤늦게 제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박홍근 의원안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지금과 그때가 다른 건 정권교체밖에 없다”며 “이는 당시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19대 대선을 앞두고 보수 정권이 임명한 고대영 KBS 사장 퇴진과 김장겸 MBC 사장 임명(2017년 2월23일)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을 민주당이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권을 잡은 후 입장이 돌변해 ‘땜질식 법안을 당론으로 냈다’며 자기들이 내놓은 법안조차 부정하는 건 자신들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스스로 무산시키려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또 공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자 입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스스로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거부하며 국회 과방위에 논의를 맡겨보자는 건 방송법 개정을 무산시키고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꼼수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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