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공동 특검발의·국정조사요구 합의

선진화법, 민주-정의 ‘보이콧’하면 특검 불가능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8-04-23 11:12:15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 지도부는 23일 이른바 '드루킹 게이트'에 대해 공동으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고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의 조배숙 대표·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이같이 합의했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논의된 공동입장문을 함께 낭독하고 합의된 내용을 설명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야3당은 이번 대선 불법여론조작 사건이 상식 정의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사건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야3당은 경검의 진실규명에 한계 있다는 데에 공감하며 특검 도입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동철 바른당 원내대표는 "야3당은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및 여론조사 등 제도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평화당이 이번에는 다른 두 야당에 힘을 보태는 형국이어서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대하는 한 특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3 야당이 공조할 경우, 한국당 116석, 바른당, 30석, 평화당 14석으로 재적 과반이 넘는 160석이지만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2/3 의석엔 못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평화당마저 특검 추진으로 선회한 마당에 민주당·정의당이 선진화법을 무기로 국회를 보이콧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특검 발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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