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여론조작' 불똥, 거대포탈로 옮겨 붙나

3野, 공동입법 착수...‘아웃링크’ 법제화 박차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8-04-24 11:25:15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계기로 야3당이 거대포털 뉴스공급 방식 문제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면서 '드루킹' 불똥이 거대포털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의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개입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등 ‘김경수-드루킹 게이트’가 네이버의 묵인 의혹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장 수석 대변인은 24일 “네이버가 매크로 프로그램 조작을 몰랐을 리 없다, 네이버가 여론공작을 조직적으로 묵인·방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IT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하며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수석을 겨냥했다.

장 수석 대변인은 "만약 윤 수석이 네이버 여론조작에 부역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보은 차원에서 기용되었다면, 이번 여론공작 사건의 윗선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네이버와 윤 수석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사정당국에 네이버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를 요구했다.

신문협회 관계자도 이날 “포털이 뉴스를 자의적으로 선별해 노출시키면서 편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뉴스 제공 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현행 ‘인링크(in-link)’ 방식의 폐해를 지적했다.

‘인링크’는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들이 메인 화면이나 뉴스 섹션에 배치한 기사를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닌 자사 포털 사이트를 경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를 통해 기사에 댓글을 달고 선호도나 추천수 순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면서 별도의 취재 행위도 없이 사실상 뉴스 소비를 독점하는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포털 및 여론조사 제도 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현재 국내 포털들은 자체적으로 언론사 기사를 편집·배열하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와 댓글, 기사 조회 수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같은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댓글 방식을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포털은 인링크 제도를 이용해 기자 한 명 없이 뉴스 장사를 하면서 막대한 광고 수입을 가져간다"며 "현재 포털에선 댓글 순위 조작 등을 통해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이 광고와 부를 독점하면서 여론 조작 무대가 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홍보본부장도 “세계 검색시장 90% 이상이 아웃링크고, 신뢰와 공정성 부분에서 (아웃링크가) 더 바람직하다”며 “(아웃링크) 법제화에 대해 여당이 최근까지 많은 반대를 해왔는데 야3당 합의로 법제화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포털 뉴스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최고위원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털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이자 포식자가 됐는데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아웃링크 방식과 인터넷 실명제 책임성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댓글 실명제 도입 등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앞서 포털 사이트가 뉴스 서비스로 얻는 수익을 회계 분리하고 언론기사를 이용한 광고는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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