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은 싫고 추경 통과-국회 비준, 할 일은 많고
한국, “수사당국 믿었다간 증거 다 사라져...특검만이 답”
바른, “국민, 2017년 댓글 진짜 배후 알아야..특검이 최상해법"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5월 임시국회에서도 '드루킹 딜레마'로 운신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5월 국회를 열어야 하지만, 야3당의 '드루킹 특검' 공조에 대처할 카드는 여전히 궁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우리당은 5월 국회 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5월 국회 일정에 맞춰 변동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드루킹 특검'을 밀어붙이는 야당 공세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없는 한 5월 국회 역시 공전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 정부·여당에 거듭 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불법 여론조작의 주범이 구속된 지 40일이 지났지만 진상규명된 것이 없다. 드루킹 등 3명이 업무방해 협의로 기소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드루킹은 지난 3월14일 '2017년 댓글 부대의 진짜 배후를 까줄까'라는 무시무시한 글을 올린 사람"이라며 "그런데 구속시켜 놓고도 국민은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은 권력 앞에 고질적인 늑장, 봐주기 수사로 신뢰를 잃었고, 검찰은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까지 받아 경공모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수사했지만 무혐의로 종결한 전력이 있다"며 "이런 상황만 봐도 드루킹-김경수 게이트 최상의 해법은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와 민주당은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우리가 풀어주겠다. 특검을 당장 도입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면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경수 의원의 통화내역과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이 기각하자 검경이 서로 폭탄돌리기를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수사당국의 경쟁적 몸 사리기가 참으로 가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드루킹 일당이 댓글공작으로 여론을 조작했고 이와 관련해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의원이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수사와 회피수사로 일관하는 수사당국의 행태를 이해할 국민이 몇이나 될는지 의문”이라며 “심지어 드루킹 일당이 포털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요원까지 배치해 정치권 뉴스를 점검하고, 기사를 선정하며, 댓글 수를 공유한 정황까지 언론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이것이 댓글공작, 여론조작이 아니면 무엇이 공작이고 무엇이 조작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수사당국의 드루킹 수사는 ‘먼 산 불구경’ 수준이다. 이제는 특검이 아니면 도저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드루킹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검경의 의도적인 부실수사와 직무유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어야 할 판국”이라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드루킹 게이트를 넘어갈 순 없다. 더 이상 수사당국을 믿었다간 증거란 증거는 다 없어질 것이다. 조속한 특검 도입 외에는 방법이 없다.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월 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그 대전제는 야3당이 요구하는 특검 수용”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고 5월 국회가 제 역할을 할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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