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한미군 주둔근거 사라지는 섣부른 종전 선언 반대”
안철수 “완벽한 북핵폐기 확인 전 주한미군 철수 논의 안 돼”
청와대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 긴급 진화 나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4.27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한도 언급하지 않은 ‘주한미군 철수’ 필요성을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먼저 제기하고 나서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2일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문제가 북한 핵무기의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폐기가 확인되기 전에 논의되는 것을 단연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문 특보가 미국 외교전문잡지(Foreign Affairs) 기고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슬그머니 거론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미리 밝힌 것이 아닌가 싶어 더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이라며 "보수층이 반대해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주한미군을 한미무역 협상의 카드로 쓰려는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백악관 일부 인사들의 무모한 움직임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는 한미동맹 자체를 흔드는 것으로 결코 한미무역불균형과 연계시켜서는 안 되는 높은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와 일부 우리정부 인사들 중에서도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를 북한을 회유하는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보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이것은 국가의 안보를 걸고 외양적 평화를 얻으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전정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주한미군과 유엔사령부의 한반도 주둔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며 “섣부른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은 우리의 안보를 북한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남적화통일을 규정한 북한의 제도적 장치가 제거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전환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한반도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발언한 바가 있다"며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특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보에 임명한 것도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도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문정인 특보는 최근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이란 제목의 글에서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자문하며 “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한국 주둔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국의 보수진영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