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없고 부동산 정치만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25일 오전 c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정치 도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부유세인데 예를 들면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세금을 좀 더 내라는 것으로 조금 이념적인 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를 국유화하자고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헌법 개정안을 냈는데 토지 공개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라며 “그게 다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진 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인상될 가능성이 큰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한 이유는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 세 부담이 커지니 오히려 공정시장가액을 낮추거나 유지하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올리는 건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세금 부담을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되니까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이 부분도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남, 서초, 송파 등 3구가 가장 영향이 큰데 최근 용산, 광진구 등도 고가주택들이 많다. 그래서 서울의 중산층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며 “지금 아파트 평균가액이 7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종부세는 6억 이상인 경우에 올리니까 많은 중산층 아파트들이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건 기본적으로 이중과제다. 소득에서 다 세금내고 마련한 것이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집도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 다시 중과를 하는 건 맞지 않다”며 “물론 소액을 과세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종부세를 만들어서 일종의 ‘부유한 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식으로 하는 건 이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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