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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6.13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이제는 여야 모두 본격적인 개헌논의와 함께 선거구제 개편논의에 나서야 한다.

다행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개헌논의를 촉구하고 나섰고, 민주평화당도 “연내 개헌이 맞다”며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다.

실제 김성태 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까지 마침표를 찍지 못한 개헌 논의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그 다음날 "제왕적 대통령 권력과 특권화 된 국회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정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국민개헌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월까지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고 9월에 국회 본회의에서)처리하고 국민에게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 12월에 국민투표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개헌 추진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6·13 지방선거도 끝나고 여론조작 게이트는 특검에 맡겨지고, 북핵 이슈는 일상화돼가는 시점에 국회는 개헌논의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과 연정을 갈망하는 민주평화당도 개헌논의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지방선거 전 개헌을 안 했더라도 필요성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개헌을 하지 않고는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 많기에 올해 내에 가급적 개헌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가세했다.

이어 "올해는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라며 "올해 내에 가급적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지방선거 이전에만해도 개헌 논의에 적극적이었던 민주당의 태도가 수상하다.

당연히 야당의 개헌논의 재개촉구를 환영할 줄 알았는데 되레 의구심을 제기하는 등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국회가 결국 표결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반성이나 입장 표명도 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갑자기 개헌을 하자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을 하게 한다"고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사실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된 것은 한달반 만에 급조된 안으로 민의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개헌안이 선거에 활용됐기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일이었다.

당시 민주당에 적극 협조하던 정의당에서조차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할 정도였다.

따라서 단지 대통령 개헌안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개헌무산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는 민주당의 태도는 옳지 않다. 만일 야당책임 운운하며 여당이 개헌 논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이는 지난 대통령 개헌안이 단지 선거용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당시 대통령 개헌안은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대통령제’를 종식해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것으로 단지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담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안에 불과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차로 2020년까지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1년간 무기계약직은 48.3%나 늘어났지만 정규직 증가율은 4.3%로 2017년 4.2%와 같은 수준에 불과했다. 즉 양질의 일자리가 양성되지 않은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3월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장가동률은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70%선에 머물렀다. 수출도 내수도 모두 적신호다.

실제로 지난해 연간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고, 청년실업률은 9.9%로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이미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조선과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 업종으로 침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왕적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국회가 이를 견제해야 하는데 집권당이 원내 제1당인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헌의 방향은 ‘제왕적대통령 종식’으로 가야하고, 선거구제 개편은 협치가 가능한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가야한다는 판단이다. 그게 바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제7공화국 개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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