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서 백업 USB 발견
반출자료 파기 주장은 '거짓'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은닉한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법원행정처 자료를 별도로 백업해 놓은 숨겨준 USB를 발견해 분석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USB에는 임 전차장이 행정처 시절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재판거래 의혹 문건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건들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이 같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지난 21일 검찰 조사에서 지난 5월 법원 조사단이 자신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 반출 문건이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이 같은 날 그가 은닉한 USB를 사무실에서 발견하면서 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들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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