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대를 잇는 경포대?
고하승
gohs@siminilbo.co.kr | 2018-10-14 11:39:50
편집국장 고하승
한국 경제의 고용 부진이 미래 세대인 청년에서 오늘의 중추세대인 3040세대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한국경제가 다가올 ‘미래’만 어두운 게 아니라 당장 ‘오늘’도 짙은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 1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3분기 청년(15∼29세) 실업률은 9.4%에 달했다. 3분기만 보면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10.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 10명 가운데 한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오늘의 중추세대인 30~40대는 어떤가.
한국 경제의 주축인 30~40대의 고용 악화도 뚜렷하다. 30대 취업자 수는 10만4,000명 줄었고, 40대는 이보다 많은 12만3,000명 감소했다. 40대 고용 악화는 최근 몇 달 전부터 나타난 현상이지만, 이번에는 30대 고용까지 이상 징후가 나타난 것이다. 30대 고용률이 전년 대비 0.2%포인트 낮은 75.6%로 집계됐는데, 이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꺾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30대 취업자는 10만4,000명 줄어들며 지난 최근 3년래 가장 감소폭이 컸다.
미래세대인 청년뿐만 아니라 오늘의 중추세대인 3040세대도 암울한 것이다.
물론 9월의 통계청 발표만 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전 8월 증가 폭이 3,000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일견 크게 개선된 것처럼 보이긴 한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안도할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9월 취업자 증가는 정부 재정이 투입돼 급조된 ‘땜질’ 탓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간병 등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에 재정 투입을 늘리고 있으며, 그 덕에 보건·복지 서비스업종 취업자는 전년 대비 13만3000명 늘었고, 공공행정 업종도 2만7000명이나 늘었다. 두 분야 모두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는 업종으로 결국 ‘혈세 일자리’인 셈이다.
당연히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자리다.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 돈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라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일자리는 더욱 줄어두는 추세다. 민간 업종의 취업자 수 감소를 공적 자금이 투입된 분야의 증가로 메운 꼴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경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런 긴박한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도 온통 남북정상회담 둘러싼 정쟁에 매몰된 것처럼 보인다.
경제난국을 타개해야할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외국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는 등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에 나섰다.
집권당 대표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가보안법 재검토 발언이 논란이 됐고, 국정감사장에서는 대북 제재(5ㆍ24조치) 해체 가능성을 언급해 정치권을 술렁이게 했다.
반면 경제 문제에 대해선 지난 8일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내 공직 생활 중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현재의 경제위기를 당연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모두 ‘평화’이슈에 집중하느라 ‘경제’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그러면 야당은 어떤가.
자유한국당은 연일 ‘북한 퍼주기’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경제문제로 방향을 돌려 민생을 보살피겠다는 정당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과연 우리 경제 이대로 좋은 것인가. 여야 모든 정당이 대북관계에 집중하는 사이 서민경제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를 잇는 경포대(경기를 포기한 대통령)’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경제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민주당도 이제는 ‘평화’이슈에서 탈피해 ‘경제 쇼크’에서 벗어날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야당도 ‘먹고 살게 해 달라’는 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평화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긴 하지만, 그로인해 경제를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한국 경제의 고용 부진이 미래 세대인 청년에서 오늘의 중추세대인 3040세대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한국경제가 다가올 ‘미래’만 어두운 게 아니라 당장 ‘오늘’도 짙은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 1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3분기 청년(15∼29세) 실업률은 9.4%에 달했다. 3분기만 보면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10.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 10명 가운데 한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오늘의 중추세대인 30~40대는 어떤가.
한국 경제의 주축인 30~40대의 고용 악화도 뚜렷하다. 30대 취업자 수는 10만4,000명 줄었고, 40대는 이보다 많은 12만3,000명 감소했다. 40대 고용 악화는 최근 몇 달 전부터 나타난 현상이지만, 이번에는 30대 고용까지 이상 징후가 나타난 것이다. 30대 고용률이 전년 대비 0.2%포인트 낮은 75.6%로 집계됐는데, 이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꺾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30대 취업자는 10만4,000명 줄어들며 지난 최근 3년래 가장 감소폭이 컸다.
미래세대인 청년뿐만 아니라 오늘의 중추세대인 3040세대도 암울한 것이다.
물론 9월의 통계청 발표만 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전 8월 증가 폭이 3,000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일견 크게 개선된 것처럼 보이긴 한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안도할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9월 취업자 증가는 정부 재정이 투입돼 급조된 ‘땜질’ 탓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간병 등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에 재정 투입을 늘리고 있으며, 그 덕에 보건·복지 서비스업종 취업자는 전년 대비 13만3000명 늘었고, 공공행정 업종도 2만7000명이나 늘었다. 두 분야 모두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는 업종으로 결국 ‘혈세 일자리’인 셈이다.
당연히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자리다.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 돈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라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일자리는 더욱 줄어두는 추세다. 민간 업종의 취업자 수 감소를 공적 자금이 투입된 분야의 증가로 메운 꼴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런 긴박한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도 온통 남북정상회담 둘러싼 정쟁에 매몰된 것처럼 보인다.
경제난국을 타개해야할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외국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는 등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에 나섰다.
집권당 대표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가보안법 재검토 발언이 논란이 됐고, 국정감사장에서는 대북 제재(5ㆍ24조치) 해체 가능성을 언급해 정치권을 술렁이게 했다.
반면 경제 문제에 대해선 지난 8일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내 공직 생활 중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현재의 경제위기를 당연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모두 ‘평화’이슈에 집중하느라 ‘경제’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그러면 야당은 어떤가.
자유한국당은 연일 ‘북한 퍼주기’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경제문제로 방향을 돌려 민생을 보살피겠다는 정당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과연 우리 경제 이대로 좋은 것인가. 여야 모든 정당이 대북관계에 집중하는 사이 서민경제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를 잇는 경포대(경기를 포기한 대통령)’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경제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민주당도 이제는 ‘평화’이슈에서 탈피해 ‘경제 쇼크’에서 벗어날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야당도 ‘먹고 살게 해 달라’는 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평화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긴 하지만, 그로인해 경제를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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