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정부 때도 그랬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 2018-10-24 11:46:46
편집국장 고하승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요즘 ‘툭’하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도 그랬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실제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마치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이명박정부 때 시작해서 박근혜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근혜정부는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을 포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2013∼2016년 약 8만4000명을 전환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피장파장’이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단기 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해 야당이 ‘단기 일자리로 고용 정책 실패를 감추려 한다’고 비판하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정부도 총 20차례에 걸쳐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태양광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이전 두 정부 때도 41건의 태양광 사업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치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는데 무슨 문제냐는 투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경제지표 악화 등의 원인으로 ‘보수정권 9년의 적폐’를 지목하면서 적폐청산을 주장해 왔다. 전 정권의 적폐를 현 정부에서는 모두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 정권 때도 하던 것’이라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실로 난감하기 그지없다.
촛불혁명 당시 국민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좋아질 것이란 여당의 말을 믿었고, 그래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었다.
그런데 오히려 고용 쇼크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나타나듯 국민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쌓아온 9년의 적폐가 문제”라며 과거 정부에 책임을 돌리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한국당도 그랬다”는 식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문재인정부가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점을 여권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현실이고, 제왕적대통령제가 지니고 있는 한계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지금과 같은 체제에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똑같은 ‘적폐’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노태우정권 때는 ‘6공황태자’라는 박철언 씨가, 김영삼정부에선 ‘소통령’으로 통하던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가 비선실세로 문제를 일으켰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엔 대통령의 아들 홍일·홍업·홍걸 삼형제가 모두 비리에 휘말려 ‘홍삼트리오’라는 소리가 나왔었다. 노무현정부 때는 친형 ‘봉하대군’이라 불리던 노건평씨가, 이명박정부 당시엔 ‘영일대군’으로 통했던 이상득 전 의원이 도마 위에 올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가 문제가 되어 결국 탄핵까지 당했다. 단 한명도 예외 없이 6공화국체제의 역대 대통령 모두가 심각한 ‘적폐’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도 적폐가 나타날 때마다 과거정부도 그랬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인 것이다.
즉 ‘적폐청산’은 패권세력의 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왕적대통령제 종식으로 완성된다는 말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17일 방송된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본인의 정계 복귀와 관련, “대통령 꿈은 버렸다”면서 “패권주의, 대통령 제도를 없애고 내각을 중심으로 의회가 중심이 되는 독일 같은 합의제 민주주의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제7공화국을 선포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 때문이다.
아마도 제왕적대통령제의 적폐가 되풀이되는 6공화국체제에서의 대통령은 자신에게 무의미하다고 판판한 것 같다. 부디 그가 7공화국을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되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가 청산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 그것이 촛불혁명에 담긴 준엄한 국민의 지상명령인 것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요즘 ‘툭’하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도 그랬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실제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마치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이명박정부 때 시작해서 박근혜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근혜정부는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을 포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2013∼2016년 약 8만4000명을 전환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피장파장’이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단기 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해 야당이 ‘단기 일자리로 고용 정책 실패를 감추려 한다’고 비판하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정부도 총 20차례에 걸쳐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태양광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이전 두 정부 때도 41건의 태양광 사업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치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는데 무슨 문제냐는 투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경제지표 악화 등의 원인으로 ‘보수정권 9년의 적폐’를 지목하면서 적폐청산을 주장해 왔다. 전 정권의 적폐를 현 정부에서는 모두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 정권 때도 하던 것’이라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실로 난감하기 그지없다.
촛불혁명 당시 국민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좋아질 것이란 여당의 말을 믿었고, 그래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었다.
그런데 오히려 고용 쇼크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나타나듯 국민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쌓아온 9년의 적폐가 문제”라며 과거 정부에 책임을 돌리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한국당도 그랬다”는 식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문재인정부가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점을 여권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현실이고, 제왕적대통령제가 지니고 있는 한계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지금과 같은 체제에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똑같은 ‘적폐’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노태우정권 때는 ‘6공황태자’라는 박철언 씨가, 김영삼정부에선 ‘소통령’으로 통하던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가 비선실세로 문제를 일으켰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엔 대통령의 아들 홍일·홍업·홍걸 삼형제가 모두 비리에 휘말려 ‘홍삼트리오’라는 소리가 나왔었다. 노무현정부 때는 친형 ‘봉하대군’이라 불리던 노건평씨가, 이명박정부 당시엔 ‘영일대군’으로 통했던 이상득 전 의원이 도마 위에 올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가 문제가 되어 결국 탄핵까지 당했다. 단 한명도 예외 없이 6공화국체제의 역대 대통령 모두가 심각한 ‘적폐’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도 적폐가 나타날 때마다 과거정부도 그랬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인 것이다.
즉 ‘적폐청산’은 패권세력의 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왕적대통령제 종식으로 완성된다는 말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17일 방송된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본인의 정계 복귀와 관련, “대통령 꿈은 버렸다”면서 “패권주의, 대통령 제도를 없애고 내각을 중심으로 의회가 중심이 되는 독일 같은 합의제 민주주의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제7공화국을 선포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 때문이다.
아마도 제왕적대통령제의 적폐가 되풀이되는 6공화국체제에서의 대통령은 자신에게 무의미하다고 판판한 것 같다. 부디 그가 7공화국을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되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가 청산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 그것이 촛불혁명에 담긴 준엄한 국민의 지상명령인 것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