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마산해양신도시‘市 부담 족쇄’풀어달라”
해수부 장관 만나 “중대한 사정변경 발생, 15년 된 해양신도시 협약안” 변경요청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8-11-09 09:45:47
허 시장은 8일 해양수산부 장관과 만나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협약변경을 통해 국비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 해수부는 2003년 맺은 서항·가포지구 개발협약을 근거로 그간 국비지원에 소극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허 시장은 “국가무역항 개발과 관련해 옛 마산시와 해수부가 서항ㆍ가포지구 개발계획 협약을 맺은 지 15년이 경과했다”며 “15년이 지난 지금 해양신도시를 포함한 마산항 개발에 있어 기초가 된 중대한 사정들이 달라졌다”고 말하며 협약변경을 건의했다.
허 시장은 “정부의 잘못된 물동량 예측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마산항 개발 민간투자시설인 가포신항은 정부가 약속했던 막대한 경제효과를 거두는 깨끗한 컨테이너 부두가 아니라 자동차, 원목을 취급하는 잡화부두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현실적인 물동량 등을 토대로 정부가 치밀한 사업 환경을 분석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한 바 있고, 정부는 마산항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족한 사업성을 보전하기 위해 변경협약을 체결한 만큼, 공익을 추구하는 지자체 역시 동일한 사정에 따라 정부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허성무 시장은 “마산항 개발사업은 정부가 주도한 민자국책사업이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도 정부의 국가무역항 개발계획에 시가 적극 부응한 사업으로 정부-창원시 공동책임이 있다”며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국비지원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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