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피하려 차명으로 소유"
해경, 임직원 4명 · 법인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GS칼텍스가 9년간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운영하며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64) 고문 등 전·현직 GS칼텍스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원유 화주인 정유사는 예선업체를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다.

아울러 해경은 예선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B 예선업체 대표 등 2명과 C 해운대리점 대표 등 2명을 입건했다.

A 고문 등은 지난 2009년 11월 GS칼텍스가 선박임대회사 2곳을 동원해 B 예선업체를 직접 보유하고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GS칼텍스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으로 매년 공정위에 자산규모를 신고해야 한다.

A 고문은 생산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B 예선업체 주식은 빼고 자산규모를 허위로 신고했다. 조사 결과, 당시 GS칼텍스는 B 예선업체를 자회사로 둔 모 해운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화주인 정유사가 예선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선박입출항법(구 항만법)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입출항법 25조(예선업의등록제한)1항 4호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유·액화가스류·제철원료·발전용 석탄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은 예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당 대기업 정유사는 원유 화주로 자회사인 모 해운업체를 통해 사실상 B 예인업체를 보유하고도 서류상으로는 선박임대회사인 차명회사 2곳이 B 예인업체의 주식 50%씩을 가진 것처럼 꾸몄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차명으로 보유한 B 예선업체에 지난 2011년과 2012년 2차례 총 70억원을 지원했다. B 예선업체는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많아 담보를 잡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GS칼텍스는 현금 융자 10억원 초과 시 이사회 승인을 받게 돼 있는 회사 여신관리 규정도 따르지 않고 대규모 자금을 무담보로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입건된 GS칼텍스 생산공장장(55)은 2014년 1월~지난 7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고 B 예선업체와 다른 계열사에 340억원 상당의 연료도 공급해 줬다.

해경은 지난 3월 GS칼텍스와 B 예선업체 간 의혹을 첩보로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고, 차명주식 매입 각서와 예선비용 청구서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해 관련자 30여명을 조사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대기업 정유사는 회사 자금 70억원을 무담보로 예인업체에 지원한 뒤 '일을 해서 갚으라'고 했다"며 "여수 지역에는 13개 예선업체가 운영 중인데 결과적으로 자회사인 예선업체에 정유선 예인 일감을 몰아 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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