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기준과 원칙이 없는 ‘학교시설 개방 문제’, 가 올 초부터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교육감의 소통 부재’에 관한 문제가 시정 질문 도마에 올랐다. 

부산시의회 김정량 의원(사하구 제4선거구)은 3일(수)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부핵심사업인 ‘한국판 뉴딜’ 그리고 ‘생활SOC 사업’에서 ‘학교시설 복합화’는 교육분야의 대표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란 도서관, 체육시설, 주차장, 수영장 등 학교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조성하고 지역에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과거의 모습에서 전혀 변화되지 못한 채 ‘학생 안전’ 및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내세우며 폐쇄된 자세를 고집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전권이 ‘학교장’에게 있어 공적인 문제가 종종 개인의 사사로운 관점과 성향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운동장이나 강당에 대한 개방 문제와 달리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문제는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것으로 공적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학교장 개인의 주관이 반영되어 추진이 불가한 학교들이 있다.

김 의원은 사하구 모 중학교의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추진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은 사실상 학교장의 반대의사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학교장은 지난해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도로 의도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대화중에 나올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 마련을 위해서는 교육청 주도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학습환경 침해’ㆍ‘학생안전’ㆍ‘시설관리’ 등 단위학교가 우려하는 부분을 적극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석준 교육감을 상대로 ‘소통 부재’에 대한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교육청 직원들과의 소통채널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관장을 어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청렴도 회복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은 청렴도 문항 위주의 수박겉핥기식 문제 분석에 머물러 있을 뿐 직원들의 내면 불만을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통부재와 청렴도 하락 등의 문제로 부산 전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면 감당할 수 없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며, “‘진보라고 표현하는 교육감에게 가장 부족한 건 진보’라는 교육청 직원들의 호소에 귀를 열어야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