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양시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 효력정지 법원 결정 후 임시회 반 쪽 의회로 진행되나?

    지방의회 / 최휘경 / 2020-09-15 11: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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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법원의 판결 아쉬움은 있지만 존중, 제260회 임시회는 차질 없이 진행할 것’
    국민의힘 ‘의장 및 상임위원장 총 사퇴와 시의회 정상상화를 위한 양당 협의체 구성 제안’

    [안양=최휘경 기자] 경기 안양시의회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들에 대한 법원의 선임의결 효력정지 결정(14일)이 내려진 후 15일 열린 제260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격 불참을 선언해 향후 임시회가 파행 운영될 우려가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양당은 15일 시의회와 시청에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양당의 입장에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아 향후 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5일 오전 10시 시의회 현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선임 의결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진심어린 사과와 양당이 참여하는 복수협의체(가칭 안양시의회 정상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시의회 김필여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민주당이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인용통지문을 받고 안양시민과 공직사회,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통렬한 참회를 하지 않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변명과 회피와 합리화로 장막을 치지 말고 한발짝 앞으로 나서서 의회 정상화를 위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사과와 시의회 정상화 노력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대립과 반목,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민들과 공직사회,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에 진정어린 사죄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들도 즉각 총사퇴해 실추된 시의회 위상을 회복에 노력해 줄 것과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해 계획된 의사일정을 중단하고 진정한 대의기관이 되도록 양당이 참여하는 복수협의체 구성해 화해와 협치로 시민들에게 보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최우규 민주당 교섭단체 권한 대행과 일부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기사송고실에서 의장 및 상임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권한 대행은 “법원으로부터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에 관련해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결과를 존중함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시민들께 염려를 끼친 점을 자숙하며 앞으로 더욱 신뢰받고 투명한 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대 시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다수여당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제260회 임시회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국민의힘이 제안한 시의회 정상화 방향과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다.

    한편 민주당 측은 오전 10시에 개회될 도시건설위원회는 잠정 오후 1시로 개회 시간을 늦추면서 국민의힘에 대해 설득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에서 아무런 제안을 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회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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