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구상에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21-10-28 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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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원희룡 이준석 “전체주의적 발상...아무말 대잔치” 맹비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구상에 대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전날 이 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과 586 집권세력은 늘 자신들이 하는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한다"며 "그들은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이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의 결과가 선한 의도를 배신한 사례가 차고 넘친다"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의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 머신이다. 이 후보의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부분들을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문제가 발견되면 문제 자체를 찢으려 하지 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으로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한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아무말 대잔치”라며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직면한 이재명 후보 측은 ‘실제로 도입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과도한 자영업 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그게 잘되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발언이다. 발언의 맥락을 잘 보면 총량제 도입이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서민들끼리 제살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할 방안을 찾기 위해 (이 후보가) 총량제 고민도 했던 것”이라며 “그걸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전에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런 제도는 도입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후보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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