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 경기도의원 "도 조직체계 개선연구 '맹탕'··· 혈세 낭비"

    지방의회 / 채종수 기자 / 2019-11-06 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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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기관 통폐합·구조조정 빠져"
    道에 경영합리화·인력운용 효율성 자정노력 촉구
    [수원=채종수 기자]
    ▲ 진용복 경기도의원
    진용복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3)은 최근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발주한 연구용역인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알맹이가 없는 맹탕보고서"라고 비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가 5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추진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해 효율적인 조직, 인력을 구성하는 방안이 필수적으로 들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최종결과 보고서에는 통폐합과 관련된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5억원에 가까운 도민의 혈세를 들인 결과가 이것밖에 안되는지, 대한민국의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혁신노력이 이것밖에 안되는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결과보고서가 전반부에는 도 산하기관들의 조직에 대한 문제점과 인력구성의 비효율성, 기관별 중복기능에 대한 분석은 물론 유사기관간 통폐합의 필요성까지 설명했음에도 정작 개선방향은 진단을 무시하고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진단을 근거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후반부에는 진단을 완전히 무시하고 기관내 기능 조정과 인력 재배치만을 다루고 있다"면서 "오히려 기관의 기능 강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300명 가까운 인력의 보완을 요구하는 결론을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앞으로 예정돼 있는 기관 신설에 따른 증원까지 포함하면 수백명의 추가 인력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이상한 결론은 중간에 발주자인 도의 입김이 개입된 탓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주문했다.

    진 의원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을 신설하려면 먼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유사기관 간 기능 통폐합이 선행돼야 한다"며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하길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정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향후 신규 공공기관의 설립이나, 기존 공공기관의 조직 확대 및 증원 요구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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