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장협 3차 임시회

    지방의회 / 연합뉴스 / 2020-05-27 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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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조사관 확충, 지방세법 개정도"
    9건 채택··· 정부에 전달 예정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올해 3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 현안을 논의했다.

    전국 17개 시·도 의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역학 조사관 확충, 지방세법 개정 촉구 등 9개 안건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파악하는 역학조사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대부분 비정규직 신분인 역학 조사관의 처우 개선과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 체납자를 제재할 마땅한 규정이 없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9개 안건을 정리해 조만간 중앙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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