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마포구의원, "區, 돌봄사업 사후의결 요청 유감··· 의회와 소통을"

    지방의회 / 홍덕표 / 2019-09-24 16: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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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

    ▲ 최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김종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마포구의회)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의회(의장 이필례) 김종선 의원은 최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구가 서울시에 신청한 '돌봄SOS 시범사업'이 선정될 경우 과다한 정원 증가 및 예산이 수반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사전에 구의회 측과 사업의 필요성, 인력의 규모, 인원의 등급 및 기간, 임용자격, 소요예산 등에 대한 설명 및 협조 없이 사후에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행위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2018년 9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간담회와 지난 7월8일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32곳과의 협약식을 개최했음에도 구의회와는 단 한 번의 설명회도 열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돌봄SOS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인력을 시범사업 기간에는 배치 전환하거나 이미 배치돼 있는 인력과 조화를 감안해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항에 규정된 임용 등의 다른 방법으로 충원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향후 의결을 필수로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마친 후에 대외적으로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부탁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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