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기초자치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성사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일산나침반 등에 따르면 이날 선관위는 일산나침판이 제출한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부에 대한 보정을 요청했다.

일산나침판은 지난 7월 창릉 3기 신도시개발에 찬성하고 주민에게 욕설한 시의원의 징계 처리를 미루는 등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시의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이유로 이 시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결정했다.

이에 지난 7월27일 서명을 시작해 50일 넘게 활동을 벌여 지난 9월24일 1만1475명의 서명을 받은 소환투표 청구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지난해 12월31일 기준 4만8715명)의 23.5%로 법적 발의요건인 20%인 9743명보다 1732명이 많은 숫자다. 

선관위의 서명부 심사를 거쳐 유효서명자수가 9743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게되고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고 과반이상이 찬성하면 시의원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선관위에 제출된 1만1475명의 서명인원 중 8800여 명만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12명은 중복 서명, 262명은 선관위 열람절차 진행과정에서 사실상 서명철회를 의미하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인원에서 제외됐다.

 
또 전출로 주소를 옮기거나 이 시의장 지역구인 주엽1,2동 이외의 서명자가 700여 명이 되고, 이들 수가 제외되면서 1만100여명으로 줄었다. 

더욱이 주소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거나, 생년월일이 틀리게 적힌 경우, 이름과 서명이 다른 경우 등이 13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300여명의 보정대상 중 970여 명이 보정되지 않으면 주민소환투표는 물 건너 갈 상황에 처했다.

선관위는 이들에 대한 서명보정을 오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서명을 보정 받은 이후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주민소환청구인에게 보정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예민한 상황이라 숫자 등을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산나침판 관계자는 “주민소환 청구를 마치고 나서 정치적 논란이 혼란스러워 서명청구 단체 대화방을 해체했다”며 “969명 이상 보정할 상황으로 사실상 어렵지만 서명한 분들에 대한 예의에서라도 대화방을 다시 열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이 시의장의 주민소환투표 청구 관련한 비용으로 선관위에 이미 1억800만원을 지급했으며, 주민투표가 확정되면 5억여 원의 비용을 더 지급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