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경제 어려워, 서울시가 응급조치 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지난 2월부터 시행했던 지하상가 임대료 50% 감면 조치가 지난 8월 중단되면서 이를 둘러싼 서울시와 상인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추승우 서울시의원은 10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상황 생각한다면 서울시가 응급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며 임대료 인하 조치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에 추경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세출도 만만치 않아보이지만 내년도 확대재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특히 임대료 감면 부분, 소상공인 지원대책들을 반영할 수 있는 확대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회에서도 이것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 유고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했지만 갖춰지지 못했다”며 “현재 서울시는 임대료 감면 등 여러 가지 세제정책에 대해 깊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도 종합적으로 임대료 인상 부분에 대해 김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임대료 인상 철회 가능성’에 대해 “일단 검토 중이니 결과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내 상가 임대료 6.4%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허법에 따라 5% 미만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이전에 얘기했던 바 대로 서울시에서 철회를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