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말 '단계적 일상회복' 시동··· '백신 패스' 검토"

    코로나19 / 여영준 기자 / 2021-09-28 15: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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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유지 어려운 상황"
    "접종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단계적 조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시점으로 오는 10월 말∼11월 초를 제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접종률이 많이 높아진 다른 국가를 참고했을 때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국민께서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전문가, 언론 등과 함께 앞으로의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를 어떻게 가져갈지,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 시점에 대해 "백신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 일반 국민(성인 기준)의 80% 정도가 되는 10월 말이 전환할 수 있는 시기로 보인다"며 "10월 말 접종을 마치고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2주를 고려하면 11월 초쯤이 될 것이고 그때 단계적 회복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수는 델타 전파력 때문에 많이 나올 수 있는데 4000명 혹은 1만명 이렇게 나올 때는 의료체계가 감당이 안 된다"며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늘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권 장관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 '뉴노멀'이라고 표현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일생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미접종자의 경우는 개인위생이 중요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에서는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전파력이 대단한 델타 변이가 있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독일에는 접종 완료자, 완치자,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백신 패스(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제공하는 보건 증명서)'가 있는데 우리도 이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접종자, 완치자, 음성확인서 가진 사람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치하겠다. 또 (영업 제한) 시간도 현재 오후 10시인데, 밤 12시까지로 한다든지 등으로 단계적으로 풀고 방역수칙을 최대한 단순화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장관은 주요 방역지표를 '확진자'에서 '위중증률·치명률'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확진자 수보다는 위중증률, 사망률 토대로 방역 수칙을 새로 가져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영국은 2차 접종률이 1.6%일 때 '1∼4단계 봉쇄완화' 로드맵을 발표했고 47%일 때 4단계 적용을 했는데 우리도 선행국을 참고해 논의하고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집에서 치료하면서 악화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재택치료 확대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권 장관은 "집에 머무는 환자의 산소 포화 등을 체크하면서 중증으로 가는지, 악화하는지 등을 보고 병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하고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하려고 하고 있다"며 "환자 분류와 증상 악화 시 바로 이송하는 것, 적절한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20일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 것으로 예측했으나 상황은 점차 악화하고 있다.

    권 장관은 "추석 연휴 때 그간 만나보지 못했던 친지를 만나기 위해 이동량이 증가했고 사람 간 접촉이 많아져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또 국민의 검사 협조로 (3000명 이상의)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2500명까지는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만약 3000명이 계속 나온다면 현재 의료대응체계에 추가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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