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정우 안산시의회 의원 질의 모습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의회 염정우 의원(도시환경위원회)이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의 취소와 관련해 대규모 국비 공모사업의 사전 검증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를 상대로 사업 추진 경위와 취소 원인을 질의했다. 상록구 사동 1031-7번지 일원에 추진된 이 사업은 총사업비 4090억원 규모로, 2021년 공모 신청 이후 세 차례 도전 끝에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됐으나 올해 6월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취소됐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부지 확보를 둘러싼 조건이 맞지 않았다. 염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구 지정에 앞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토지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구 지정 고시 후 부지 매매가 가능하다고 봤다. 안산시는 공모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근거로 사업에 참여했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건설공사비와 부지 감정가가 올라 시의 재정 부담액은 당초 1513억원에서 2612억원으로 1099억원 늘었다. 경기테크노파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참여기관에서도 사업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다.

염 의원은 계획 수립 용역과 타당성 조사 등에 투입된 비용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투입된 매몰비용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대규모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법적·재정적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검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