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송윤근 기자]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하고 일부를 이동시켰다는 국가정보원 발표가 있었다. 

아울러 지난 10월23일(현지시간)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역시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인정하며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시흥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대남 군사 도발을 규탄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군사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며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국제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남북 연결도로 및 철도 폭파, 오물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와 같은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명백히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우리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역 갈등을 확산시키고 국제적인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우리는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안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을 촉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

시흥시의회 국민의힘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정부와 국제사회가 더 이상 소극적이지 말고,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력 도발과 핵 개발에 대해 여러 차례 제재를 가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이러한 제재를 무시하고 군사적 활동을 계속해왔다. 이제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차단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강화를 통한 북한의 군사적 활동을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군사적 지원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무기 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방지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촉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 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군사적 도발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우방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