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정보현 의원이 ‘주민 참여 입법이 지방자치의 심장’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 의원은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 조례학회 창립 기념 세미나 <조례·지방자치의 심장을 두드리다>에 토론자로 참석,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발언에서 “주민과 현장 전문가가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입법간담회(공청회)는 선언적 조례를 넘어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대표 사례로는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 헌혈 권장 지원 조례,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등을 들며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 목소리가 조례안에 반영된 과정을 공유했다.

정 의원은 또 “온라인 의견 수렴, 지역별 소규모 토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 참여를 일상화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제도적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조례학회와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의 공동주관으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조례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