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제도화하고 확대”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2-01-06 09: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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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분당-일산 1기 신도시 재정비...10만 호 공급”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정책경쟁을 벌였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제도화하고 확대하겠다"며 기본시리즈 공약을 내세웠고, 윤 후보는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 약 29만 2,000호의 규제를 완화해 1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차기정부 운영 및 주요 정책분야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시리즈 공약으로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끝내야 한다"며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제도화하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최근 소확행 공약과 함께 정책과 국가비전 제시에 공을 들이면서 기본 소득 공약도 다시 화두도 던져 승부수를 띄우는 모양새다. 기본시리즈 공약은 이 후보가 대선에 나서며 대표 공약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재정 확보 등 비판을 받기도 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는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많은 국정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은 아쉬움이 크다"며 "높은 집값으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큰 고통을 드렸고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일탈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있다"며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강화, 외국투기자본 부동산 투기 방지 등 부동산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기동형 선거대책본부로 전환한 뒤 내놓은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겠단 것이 저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며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30만 호 외에 양질의 주택 10만 호를 추가 공급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이다. 정확한 상향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등 1기 신도시 다섯 곳은 입주 30년이 지나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며 “저는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 층간소음 없고 드론 택배, 자율주행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주거지역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고,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순환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를 구상 중이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 피해를 막기 위해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 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주전용단지는 이후 88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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