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사실상 경찰에 일임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5-01-06 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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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근 “수사지휘권 없는데 어떻게 영장 집행 이첩하나”
    윤상현 등 輿의원-당협위원장 52명 대통령 관저 앞 집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상현, 유상범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6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ㆍ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실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2시가 기한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재청구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향후 기한을 연장해줄 테니 경찰이 집행하라고 지휘했다”며 “내부에서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무슨 공사 하청을 주는 것이냐”면서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 집행을 이첩하냐”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만나 “한마디로 무법천지, 불법 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까지 진입했으나 이를 저지하는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하다가 5시간만에 물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공수처장이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150여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관저 지역에 대한 경호경비부대 배치를 늘려 달라는 박종준 경호처장 요청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부한 경찰청과 국방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연금 상태"라며 "그런데도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주말에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내부 인사들과 체포 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낸 ‘경호처의 협조 지휘’ 요청 공문에 회신을 받지 못한 점도 부담이 됐다는 지적이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 지휘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내부 결론에 따라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40분 현재 경비초소를 통과해 공관 앞에 도착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휘ㆍ임이자이만희강선영임종득송언석최은석김위상조지연김정재박준태정점식김승수박대출강명구최수진권영진엄태영서일준김석기김장겸박충권김기현이철규유상범이인선박성민구자근윤상현강승규박성훈조배숙이종욱정동만서천호김선교장동혁나경원강대식강민국 의원 등 40명이다.

     

    여기에 박종진, 이용, 신재경, 하종대, 정형선 등 당협위원장 12명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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