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민주정권이냐...남영동 대공분실, 안기부 적자가 공수처”
금태섭 “대한민국에 이런 기관이 필요하냐...공수처는 폐지가 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인 야당 국회의원에 이어 민간인과 심지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통신자료를 여러 차례 조회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는 물론 선대위 관계자들까지 나서 공수처의 사찰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30일 "야당 대선 후보까지 사찰하는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집권세력에 맞서 정권교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 ‘정권교체’ 의지를 다지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윤 후보 10회,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7회 등 윤 후보 부부를 대상으로 모두 17차례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다.
윤 후보는 공수처 3회, 서울중앙지검 4회, 인천지검 1호, 서울경찰청 1회, 관악경찰서 1회 등이다. 부인 김씨는 공수처 1회, 서울중앙지검 5회, 인천지검 1회 등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전날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경제, 외교, 안보 전부 망쳐놓고 무능을 넘어서 이젠 사찰까지 한다"고 정부를 직격하기도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선대위 ‘내일이기대되는대한민국위원회(내기대위)’위원장도 공수처 공세에 가세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문만 안한다고 민주정권인가. 민주화 운동 잠깐했다고 국민을 눈 아래로 보며 우려먹던 이들이 야합해 선거법이랑 엿바꿔 먹은게 공수처"라며 "남영동 대공분실, 안기부 적자가 공수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 주류 586들은 아무 성과도 없이 나라를 거덜낸 주제에 21세기 한국에서 민간인 사찰을 해온게 들통났다고 청와대는 대기업 총수들에게 '청년 채용이 부진한 반성문 영상'을 요구해 올렸다 한다"라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이정도면 뇌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586의 마음자세 자체가 반민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잘못을 왜 했는지 사연도 안 묻고 삼청교육대로 끌고가는 게 사회정화라는 전두환 대통령과 도대체 뭐가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뼛속까지 구태고 파쇼"라며 "그정도 피와 꿀을 빨았으면 이제 그만하라. 공수처가 태어나게 한 정당 후보들은 이걸 어떻게 끊어낼지 밝힐 요량이 아니면 모두 후보 사퇴하라"라고 피력했다.
같은 날 금태섭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은 공수처의 기자·국회의원 무더기 통신조회를 비판하면서 “폐지가 답”이라고 했다.
금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오늘은 기자 뒷조사를 하지만 내일은 판사 뒷조사를 할지도 모른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 실장은 “스스로 인정하듯이 수사 실력은 아마추어이면서 하는 일은 과거 엄혹했던 시절의 정보기관을 보는 것 같다”며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나 매체의 뒷조사를 하다니. 대한민국에 이런 기관이 필요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설립이 논의될 때 제가 줄기차게 반대하면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안 좋은 형태의 정보기관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판검사를 대상으로 ‘실적’을 올려야 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이 어떤 일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금 실장은 “국회 주변을 드나들고 서초동을 왔다갔다 하면서 보좌진들이나 변호사 등을 상대로 국회의원, 판검사들의 ‘동향’이나 ‘평판’을 파악하려고 들 것”이라며 “그런데 막강한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국회의원이나 판, 검사들 주위를 조사하고 다니는 것이 정상일까? 그건 독재시대에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과거 안기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 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을 때 대법원이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도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판, 검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공수처와 같은 기관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 실장은 공수처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공수처를 만든다는 게 애초에 말이 될 수가 없다”며 “예상되는 공수처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할 때마다 제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던 조국 전 장관, 박범계 현 법무장관에게 묻고 싶다 ‘공수처 만들어서 한치라도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됐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 “공수처 표결 하루 전 공수처가 정보기관화 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은 미처 안 해봤네’라고 말하면서 끝내 표결을 밀어붙인 이해찬 당시 대표께도 질문 드리고 싶다. 이걸 도대체 왜 한 거냐”고 물었다.
금 실장은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사람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붙였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정작 문재인 정부만큼 검찰을 정치적으로 만든 정권도 찾기 어렵다”며 “조국 사건, 원전 사건, 울산 선거법 사건 등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한 검사들은 정말 당당하게 인사에서 날려버리고, 내놓고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들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요직에서 요직으로 영전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0년대 이후 30년 가까이 검찰 인사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하는데 이런 시절은 없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편향적 행보를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 임기 전에 잘못 만든 공수처를 폐지해서 최소한 원상회복은 해놓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태희 중앙선대위 총괄상황본부실장은 전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78명, 그리고 윤 후보자에 대해선 10회, 후보자 배우자(김건희)에 대해선 7회의 불법사찰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것은 현 정권의 민주정부를 가장한 현정권의 엽기적인 행각"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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