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韓, 尹에 겁 먹은 것 같다...대통령 회동 이후 확 바뀌었다"
최근 2주 연속 주말 장외집회에 나섰던 민주당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선고 당일인 15일 중앙지원 앞에서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개회의를, 당내 최대 친명 조직인 혁신회의는 무죄판결 촉구 집회를 각각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 끝나고 하라”면서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집회 중단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16ㆍ23일 시위 시간과 겹치는 곳들도 많아 수험생들에게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하고 싶은 말(판사 겁박) 다 알겠고, 민주당 기대와 달리 인원 동원 잘 안 되는 것 국민들께서도 다 아신다”면서 “대입 시험 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 최악의 민폐”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이재명ㆍ민주당의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도 “정말 오랜 시간 마음을 담아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다칠까 두렵다”며 “경찰과 사법당국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여러가지 상황을 짚어보면 한동훈 대표가 지난 번 (넙적한 테이블을 원탁으로 바꾸려고 집요하게 요구해 '윤한 갈등의 정점'이라고 보도까지 됐던)회동 이후 윤 대통령한테 겁을 먹은 것 같다"면서 "윤 대통령은 범접할 수 없거나 아니면 안 바뀌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는지)그 뒤부터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확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한 한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 (그리고)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 앞에 성역없다 계속 주장하던 사람이 180도 입장을 바꾼 건 겁을 먹었고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지 말자는 생각을 한 거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계속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데 밑천이 드러났다"며 "조금 전까지도 국민 열분 중 아홉이 동의할 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분이 갑작스럽게 바꿀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기소됐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가 해당 재판에서 위기를 넘긴다해도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결과는 마찬가지다.
특히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으면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민주당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431억원과 이 대표가 냈던 기탁금 3억원 등 총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공직선거법 사건보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유죄 가능성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일극' 체제인 야권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 속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지면서 민주당이 차기 대선을 위한 '플랜B'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들어 김부겸ㆍ이낙연ㆍ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 김동연, 김경수, 이광재, 김두관 등 전ㆍ현직 광역자치단체장 움직임에 부쩍 정치권 이목이 쏠리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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