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국감, 야당은 김건희-여당은 이재명 정조준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24-10-06 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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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참고인 채택 놓고 여야 간 팽팽한 ‘기 싸움’ 예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11월1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7일 막을 여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 감사라는 본연의 취지를 뒤로한 채 정쟁으로 얼룩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실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김건희 특검법'과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 상대당의 약한 고리를 집중 공략하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하고 지난 4일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등을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각종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1월15일, 위증교사 사건은 11월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비롯한 전임 정권 실정 이슈도 추궁하며 역공을 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6일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성 국감 준비에 몰두하며 공세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이슈와 인물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지난 1년의 국정을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할 국감이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상임위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이슈들이 줄줄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여야 간 기싸움은 상임위 국감ㆍ참고인 채택에서부터 팽팽한 신경전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비롯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각각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야당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으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여당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반격을 위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을 행안위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교육위에서는 야당이 김 여사의 석ㆍ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선 민주당이 김 여사를,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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