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이다.

야당이 장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한 것이 꼭 그런 꼴이다.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검사였다.

결국,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범죄혐의자들이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를 혼내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인데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가.

실제로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은 수적 우위를 무기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들을 대상으로 잇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단순히 국정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요구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야당의 행태는 이재명 대표 방탄과 민주당 ‘돈 봉투 사건’에 대한 방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법사위의 경우 야당이 신청한 증인은 99명이나 채택됐지만, 여당이 신청한 증인은 고작 1명만 의결됐다.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사법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김영철 차장검사 탄핵 사유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별건 수사, 돈 봉투 수수 의원 명단 피의사실 공표 등을 꼽고 있다. 물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장시호 씨에게 위증교사 한 혐의도 있다.

실제로 장경태 민주당은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김영철 차장검사와 관련해 "특정인을 모해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연습시킨다면 이것도 위법한 사유이고, 피의자와 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위증을 교사한다면 이것도 부적절한 행위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시호 씨의 증언과 녹취 공개로, 김 차장검사가 장시호 씨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임이 밝혀졌으며, 모해 위증교사 의혹 역시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민주당의 노림수는 ‘돈 봉투’ 수사다. 그러니 가관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동행명령장 발부에 정당성을 가지려면 돈 봉투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부터 검찰 소환에 임해야 한다. 정작 피의자 신분인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조사를 회피하면서 자신들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으로 소가 웃을 노릇이다.

그렇지 않은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연루된 야당의 현역 의원 6명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자들이 자신을 수사했던 담당 검사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이처럼 뻔뻔한 집단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횡포를 부리는 날도 머지않아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지난 4·10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져 ‘사법리스크’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을 향한 검찰 수사망도 좁혀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1일 기소된 현역 의원은 총 14명으로, 그 가운데 민주당 의원은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 등 10명에 달한다.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의원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송옥주 의원은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서 수사를 계속 받고 있다.

특히 현역 의원 여럿이 얽힌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2022년 전대 때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의원 11명이 연임에 성공했고,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10명이다. 특히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길 의원 등 5명은 의혹 핵심 모임 참석자로 법원 판결문을 통해 최근 이름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다음 달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무더기 국회의원 재선거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기세가 꺾이는 것은 시간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