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사권 없는 특감, 해결책 아냐... 한동훈, 특검 의지 있다면 논의 테이블에 나와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2일 민주당의 특검법 재표결 시도에 대해 "특검까지 갈 이유가 없다"며 "지난 번 (표결 때)보다 (여당)이탈표가 오히려 적어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한 박 의원은 "당내에서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려고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 (특검법 재표결 때)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제3자에게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특검법 수정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친한계를 꼬시기 위한 정치적 플러팅"이라며 "저희가 (대통령)탄핵의 문을 열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이 아무리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헌정을 중단시키려는 야당 의도에 맞춰줄 수는 없다"며 "한 대표가 대통령 사과와 특별감찰관 수용, 인적 쇄신과 여사 활동 중단 및 의혹 소명을 요구했던 건데 대통령이 사과했고 인적 쇄신이 진행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사 라인의 상당 부분이 정리되고 있는 과정이고 여사도 국빈 초청이나 외교 행사 외에는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 사과' 이후 한동훈 대표 입장과 관련해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 부족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여당 대표가)내용이 부족했다는 것만으로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주말 사이에 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1월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2개의)재판을 앞두고 여당이 똘똘 뭉쳐 대응 수위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 대표의 스탠스가 과거보다는 조금 유연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논의하는 데 대해선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과 조율해서 의견을 정리하면 별다른 의견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특별감찰관은 사건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예방적 활동을 하는(직책)”이라며 “지금 발생한 위법 사실이나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할 수가 없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같은 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한 정 의원은 “국민이나 야당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김 여사 관련)의혹에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그는 “특별감찰관과 특별검사는 하는 일이 다르다"며 "위법 행위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을 의뢰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있느냐.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면)특검만이 방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검법 내용에 대해 당 입장이 바뀐 배경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 관련된 의혹들을 다 담았는데 좀 과한 부분도 있다고 보인다"며 "어쨌든 여당의 동의를 받아야 재의결 때 통과된다는 면에서 여당과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수사 대상을 축소했고 야당 측에서만 특검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도 고려하는 식으로 고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자' 범주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장이 4인을 추천하고 그중 야당측에서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동훈 대표를 의식한 수정안으로 봐도 되냐'는 진행자 질문에 "어쨌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한 대표가 김 여사와 관련해 특검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같이 논의의 테이블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촉구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