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소환 이재명, 사실상 묵비권 행사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3-01-29 1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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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내내 33쪽 분량 서면진술서로 갈음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28일 검찰에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석 당시 여유를 보이던 것과는 달리 나올 때 정색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민간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428억원의 지분을 약속 받는 등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 준비해 온 입장문을 2분20초간 읽을 때만 해도 다소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그러나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후 10시53분 청사를 나온 이 대표는 "(검찰이)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며 "진실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기소 목표로 조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취재진이 질문을 던지려하자 "(길을)막지 말라"고 정색하면서 청사를 떠났다.


    이를 두고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결정적 물증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12시간 넘게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오전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오후에는 대장동 개발 관련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검찰은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준비해 온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갈음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중앙지검을 떠나기 전 취재진에게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식 입장을 통해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며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측에게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이 대표가 재소환 요구를 묵살할 경우 검찰은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특히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진행하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뒤 혐의를 한데 묶어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인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 과반을 민주당이 점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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