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일 “이준석 후보가 (토론 당시)제기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 후보의 토론 발언을 허위사실로 규정해 고발한 민주당과 고발 참여 인사들에 대해 오는 2일 서울경찰청에 무고 혐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7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씨가 과거 작성한 성희롱성 게시글을 문제 삼으며 “가장 놀라운 것은 ‘여성 00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월30일 원주 유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들의)과한 표현에 대해선 부모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준석 후보가 성적 맥락을 과장ㆍ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토론의 장을 혐오 발언으로 오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지난 5월28일 “이 후보의 발언은 이재명 후보와 가족, 더 나아가 유권자를 향한 중대한 명예훼손이자, 여성 혐오성 발언”이라며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개혁신당측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공적 기록과 확인된 자료에 근거했다고 반박하며 맞고발에 나섰다.
하헌휘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호씨는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받았고, 범죄 일람표와 관련 온라인 기록을 통해 성적 표현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 같은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채 정략적으로 고발을 단행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무분별한 고소ㆍ고발 남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준석 후보도 전날 인천 유세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관련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며 “(이재명 후보는)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진실을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공표의 경계’를 둘러싼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명예훼손과 사실유포 사이의 법적 해석 기준이 모호한 가운데 선거기간 중 공공의 이익에 근거한 문제 제기의 범위를 두고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이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선거 막판 각 진영의 ‘도덕성’과 ‘후보 자질’ 프레임을 놓고 벌이는 감정적 충돌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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