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가 ‘난방비 폭탄’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액 2배 인상 등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주로 기초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게 전체 가구의 5% 수준”이라며 “난방비 폭탄을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민 중산층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수급권 뿐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폭을 넗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 기초수급권자 85만명에게 하기로 했던 것을 117만명에게 하기로 한 것이니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이고, 대략 동절기 예산 규모가 1년에 15만원인데 그걸 30만원으로 늘린다고 하니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대상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기초수급권자 뿐 아니라 그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라든지 일반 서민, 중산층 모두 다 폭탄을 맞았다”라며 “거기에 그 대상들이 대부분 은행 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고금리 과정에서 월급 받아서 은행이자 내기도 급급하고 전기료도 오르고 다른 대중교통 요금도 오르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방비 폭탄까지 맞으니 다른 계층도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고통이 주로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많이 오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득 상위 20%는 제외하고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식으로 일종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형식으로 하위 30%에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60%까지는 4인 가족 기준 80만원 등 단계적으로 설계해서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경제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는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면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를 다 포퓰리즘 국가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우리보다 훨씬 에너지 요금이 많이 올랐는데 그 나라들도 대부분 해당 지역의 국민들에게 일종의 에너지 관련한 지원을 해주거나 세제를 깎아주거나 해서 대부분 혜택을 줬다. 그런 걸 보면 유럽도 다 포퓰리즘 국가라고 해야 하나, 필요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1월 전기료가 오르면 본격적으로 전기료 고지서에 찍히는 게 달라진다. 그리고 가스요금도 올해 대략 50%는 추가로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2/4분기 이후 가스요금도 다시 오르고 대중교통 요금도 오르고 그러면 실제로 서민 생활이 팍팍해진다”라며 “서민들이 뭔가 정부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요청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요청에 대해 정부가 화답할지 안 할지 이게 숙제”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안 움직이고 있었는데 설 직후 수요일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가 정부측에 촉구하고 정부의 대책만 기다릴 수 없으니 민주당 소속 단체장부터 솔선수범하자고 했는데 같은 시간에 용산에서 발표를 한 걸로 봐서는 조금 급하게 서두른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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