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미화 위원 |
서미화 위원은 11명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유일한 장애인 위원으로, 출국 다음 날인 22일부터 28일까지 UN장애인권리위원회 2, 3차 병합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표로 참석해 국가인권위원회 독립 보고서를 브리핑하고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하게 된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UN장애인 권리 협약의 국내 이행을 증진, 보호, 감독하는 기구로 지난 2006년 UN 장애인 권리 협약 CRPD를 채택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UN CRPD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심의를 해오고 있다. 지난 2014년 1차 심의 이후 이번에 2차, 3차 병합 심의를 하게 된다.
이번 국가 보고서 심의 결과는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에 대한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와 권고가 담길 것으로 보여 정부의 장애인 정책 이행에 발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출국에 앞서 서미화 위원은 “UN장애인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를 충분히 고려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면서 국가인권위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출국한다"며 "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UN가입국으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권고를 무시할 수 없는 국가인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과 탈시설이 완전하게 이뤄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이번 UN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에서 탈시설지원법 제정에 대한 권고와 정신 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탈원화 권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서미화 위원은 지난 2012년 목포시의회 의원 역임 당시 대한민국 지방자치 단체 의원으로는 최초로 美 국무부 초청을 받아 미국 사회에서의 전반적 장애인 정책에 대해 돌아보았고, 2015년에는 뉴욕 UN 본부에 초대됐다.
또2018년에는 몽골에서 개최된 제7회 아시아 장애인 국제 교류대회에서 한국 장애인 인권 역사를 알리는 등 다양한 국내·외 장애인 인권운동을 해오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