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을 분석, 평가하기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기로 하는 등 한일정상회담을 연일 ‘대일 굴욕 외교’라며 날 선 공격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 대일굴욕 대책위원회는 19일 “내일(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실에서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긴급 좌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좌담회 기조발제는 주일 대사 출신 강창일 전 의원이 맡는다. 강제동원 피해자, 외교안보 전문가 시각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평가에 관한 발표도 계획됐다.
대책위 측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 앞에 일본 논리로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 정부 해석과 대법원 판결이 다르다고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주장에 힘을 실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처사이며,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국정농단이란 주장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상희 위원장은 "임기 4년 남짓 남은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임기 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구상권 청구 여부를 다른 나라 정상 앞에서 약속할 수 있는지 이해 불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과도 배상도 없이 일본에게 완벽히 면죄부를 준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선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배상촉구 의원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성격을 "외교학술단체, 전문가들과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와 한미일 신냉전 획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익은 내팽개치고 외교 문제까지 방탄 방패로 쓰나”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속셈은 뻔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내린 정치적 결단을 국민의 반일 감정을 이용해 정쟁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쟁화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또 다른 방탄 방패로 쓰려는 것”이라며 “제1야당의 대표라면 국익이 달린 외교 현안 앞에서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하지만, 당장 자신이 감옥 갈 일부터 걱정하면서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의)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는 재판 중이고,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 불법 후원 등 토착비리는 기소돼 검찰 수사 중”이라며 “그밖에도 변호사비 대납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부정부패 혐의가 종합세트 수준이다. 그런데 무슨 애국 투사 행세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까지 지은 죄에 더해 국익이 걸린 외교마저 방탄 방패로 쓰는 '매국의 죄'까지 더하려 하는가”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자기의 방탄을 위해 민주당과 국익까지 팔아먹은 위인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